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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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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칙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
    2. 해고시기의 제한
    3. 해고의 예고
    4. 해고에 대한 기타 제한규정
    본문내용
    4. 해고에 대한 기타 제한규정

    ① 균등처우에 반하는 해고의 금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별 등을 차별하여 행하는 해고는 금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②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통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금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또는 통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③ 부당노동행위로서 행하는 해고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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