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북아지역 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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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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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동북아지역 경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점진적 개혁의 논리 _린이푸
발전과 전환 : 사조, 전략, 그리고 자생능력 _린이푸
소유권의 범주를 다시 확정한다 _저우치런
큰 방향을 잘못 잡지 말아야 한다 _저우치런
국제적으로 비교해본 중국 경제 _첸잉이
시장과 법치 _ 첸잉이

본문내용

법치의 시각으로 현재의 네 가지 문제를 분석한다
ㆍ상품시장과 인력시장에 대한 과잉 규제는 줄여야 한다.
- 현재 중국의 규제정도는 세계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그 정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ㆍ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고 부당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금융시장은 다른 시장과 다르며, 여타 국가들의 과거의 금융위기에서 취한 교훈을
본받아 중국에 금융규제의 문제점인 부족함과 부당함을 해결해야 한다.
ㆍ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하고 중앙 차원의 사법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현재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국내의 지방보호주의는 심각하다.
이는 사법체제를 조직하는 방식을 개혁함으로써 타파할 수 있다.
ㆍ소득분배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응당 법치의 수립부터 착수해야 한다.
- 정부의 간섭을 강화해 급진적인 누진세를 실행
-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기회 불균형 사이의 관계를 강조, 특히 정부권력을 통해 조성된
기회의 불균형 강조 → 정부의 간섭을 늘리는 것이 아닌 관료의 임의로운 권력을 제한해
그들의 간섭능력을 줄인다.
한계가 있는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
ㆍ현재 추진하고 있는 ‘ 정부 직능의 전환 ’ 개혁은 한계 없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한계
있고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는 후퇴를 위주로 해야 한다.
- 금융규제를 강화해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고 WTO 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 사법의 조직 체제를 개혁해, 사법의 이중구조를 확립해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한다.
- 정부 부서와 관료의 임의적 권력을 제약하고 부패를 척결해 기회의 평등을 추진해야 한다.
ㆍ시장과 법치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해서 법치를 토대로 한 현대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추진하여 진정으로 좋은 현대 시장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

동북아지역 경제론

#첸잉이 #저우치런 #국제적 #동북아 #지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