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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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쟁송의 기능
Ⅲ. 행정쟁송의 종류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법은 구심판법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충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현행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에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중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행정의 능률화, 적정화의 요구 못지 않게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운용면에서도 탄력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장애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하에서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로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장점을 모두 살려 국민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양 제도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