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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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해당 여부
Ⅲ.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Ⅳ. 마치며
이상에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성 여부와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은 주로 쟁의행위가 제한․금지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바 이러한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는 쟁의행위 제한․금지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와 같이 구체적인 형태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쟁의행위라고 보아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준법투쟁의 업무저해성만을 들어 무조건적으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과 안전보호의 측면도 중시하는 신중한 법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며․비록 준법투쟁이 쟁의 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판단에는 준법투쟁의 특수성에 유의한 실질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