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초상권의 성립 요건
초상권 침해의 유형
초상권의 한계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
초상 사용이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1. 사용된 사진 등이 본인의 것과 일치할 것
2. 그 사진이 흔한 것이 아닐 것
3. 그 사용 목적이 영리에 있을 것
3. 초상권 침해의 유형
촬영조건과 다르게 게재된 경우로서 초상본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지만 그 동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
초상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함과 동시에
초상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보관 중인 자료사진이나 타 매체에 실린 사진을
무단 전재하는 경우
꿀 광고에 표도르 격투기 장면이 무단 편집 후 광고에 삽입 되었다고 주장하며 표도르 측이 한국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표도르가 경비 일체를 지원받았고 광고의 한국어를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뒤늦게 문제 삼아 거액을 청구한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