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한 경제학적 대책
분야
hwp1) 주류경제학의 대책
(1) 시장실패의 보정
정부에 의한 공급: 직접개입과 직접규제
외부성의 시장내부화: 조세와 보조금
재산권 설정
(2) 물질균형적 접근의 대책
2) 마르크스경제학의 대책
(1) 자본주의 내재 법칙의 폐기
(2) 유연적 축적체제에 대한 기대
1) 주류경제학의 대책
(1) 시장실패의 보정
: 환경오염의 원인-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되는 시장실패
: 환경재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가 어느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적정한가를 결정하는 문제.
: 환경재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방지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가장 큰 수준까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 환경오염 방지를 강화할수록 추가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