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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론] 자유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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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통상정책론]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주의의 개념

    2. 자유무역의 발달과정
     
    3. 자유무역의 장 ‧ 단점과 성공사례
      
    4. 보호무역주의
    본문내용
    (4)FTA-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1990년대 이후 체결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 서비스⋅투자⋅무역규범 등 포함 1)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①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 ②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 [참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ⅰ. GDP와 후생수준 및 고용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축적에 따른 투자 증가 (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32(0.03) 1.28(0.13) 6.0(0.60)
    후생수준(GDP대비, %) 0.24 0.56 2.9
    고용(천명) 57(5.7) 83(8.3) 336(33.6)


    ⅱ. 무역수지
    한․미 FTA와 무역수지 증감(향후 10년간 연평균, 단위 : 백만$)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농  업 - - 168 273 △168 △273
     수산업 - 0.6 - 9.6 - △9.0
     제조업 2,342 1,327 216 581 2,125 745
       계 2,342 1,328 384 864 1,957 463


    ⅲ. 소비자 혜택 (단위: 억 원)
    ① 제조업 : 對미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 하락 효과만 반영,
    ② 농업 : 對미 수입량 증가 규모에 국내 하락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③ 수산업 : 對미 수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 효과까지 반영


    2)FTA 확산 이유
    ① 경쟁 심화 → 생산성 향상 기여
    ②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경제성장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 비효율적인 WTO 다자협상에 대한 반작용
    ③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면서 확산
    ④ 연내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제기
    ⑤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함에 따라 확산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월 상품협정 발효)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07.4월)하였으며,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46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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