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01.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02.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03.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04.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05.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06.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07.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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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11.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12.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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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15.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16.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17.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18.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19.gif)
![[소비자]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13-0020.gif)
분야
hwpⅡ.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1. 보험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2. 정보통신서비스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3. 안티스파이웨어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Ⅲ.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1.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현황
2.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사례
3. 애견센터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해결
Ⅳ. 법규 및 제도
1. 약관 규제법의 정의 및 성격
2. 약관 규제법
3. 약관법의 부당성 판정기준
4. 소비자 기본법
5. 불공정약관
6. 법 위반 시 제재
7. 관련제도 - 표준약관 제도
Ⅴ. 주의사항
거래 관계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약관을 두는 과정에서, 약관에 대한 설명 불충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제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또한 어떠한 문제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소비자가 문제를 파악 해 큰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 중 우리는 보험, 정보통신서비스, 안티스파이웨어 가입 약관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택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율이 80% 가까이 될 만큼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통신관련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약관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함에 따라 옮게 되는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을 검색·치료하는 안티스파이웨어의 경우, 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택하였다.
불공정약관에 의한 소비자 문제의 또 다른 사례로서 애견센터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Ⅲ장’에서 따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 보험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1) 보험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 현황
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005년 9,486건, 2006년 9,804건, 2007년 7,999건이며, 피해구제 요청 건은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126건으로 나타났다.
표1. 보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상담 (건수)
9,486
9,804
7,999
피해구제 (건수)
799
889
1,126
이 중 2007년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1,12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건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24.9%), ‘고지의무 위반’(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체결 시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판매가 전통적인 방문판매로부터 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판매,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계약 체결 시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과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1&docId=3317(불공정약관)
http://blog.korea.kr/blog.bs?act=BLOG_LIST&pg=0&blog_id=kmwhan&bbs_type=2&target=blog&Flist_seq=40116779(약관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법률 및 제도, 사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사례)
(최신판)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예응, 이창범, 2003
소비자상담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허경옥, 200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502&idxno=227481(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http://www.kca.go.kr/front/announcing/per_01_view.jsp?no=818(현황 및 사례,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금융감독원(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http://cafe.naver.com/patentee.cafe(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3133§ion=section3(문제해결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