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한중 반덤핑관세부과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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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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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정책] 한중 반덤핑관세부과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덤핑과 반덤핑의 개념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 현황

3.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 사례
(1) 알카리 망간 건전지
(2) 페로실리코망간

4.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사례
(1) 페놀
(2) PTA
(3) 아세톤

5. 시사점 및 결론

◎ 참조

본문내용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 현황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현황

- 한국은 2009년 현재까지 총 192건(구제조치건수:102건)의 반덤핑제소를 하였다.
-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반덤핑제소 건수는 45건으로 중국이 한국의 최다 반덤핑제소 대상국이다.

한국의 국가별 반덤핑제소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중국
일본
EU
미국
대만
기타국
국가별 반덤핑제소 건수
(~2009.2월)
45
36
22
22
10
57

(출처: 무역위원회)

- 2006년 말까지의 對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를 살펴보면 화학부문에 대한 조사 신청이 18건, 기계, 전자제품에 대한 조사 신청이 8건 등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의 對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수)
구 분
화학
기계전자
종이목재
유리
도자기
섬유
제철
금속
기타
계
중 국
(~2006)
18
8
3
2
1
1
4
37

(출처: 무역위원회)

- 표에서 알수 있듯이 반덤핑조치 품목은 화학, 기계, 전자가 대부분이며 이 품목들은 실제로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현재) 반덤핑관세 부과중인 품목 세부내역(35개 국가, 17개 품목)

연번
품 목
대 상 국
조 치 내 용
비 고
관세율(%)
부 과 기 간
1
스테인레스스틸바(원심)
일 본, 인 도,
스페인
가격약속/
15.39
‘04.7.30~‘09.7.29(5년)

2
염화콜린(원심)
미국, 인 도, 중국, 캐나다
10.28~27.55
‘04.10.20~’09.10.19(5년)

3
PVC Plate
일본
가격약속/
27.91 ~ 29.70
‘04.12.20~’09.12.19(5년)

4
산업용로보트
일본
4.51~10.0
‘05.4.18~’10.4.17(5년)

5
도자기질타일
(원심)
중국
2.76~29.41
‘05.12.30~’10.12.29(5년)
상황변동재심으로 ZIBO사만 0% 부과
(‘08.12.23~’10.12.29)
6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연신가공사(원심)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2.60~8.69
‘06.10.20~’09.10.20(3년)

7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원심)
일본
4.92
‘06.11.23~‘09.11.22(3년)

8
폴리비닐알콜
(원심)
미국, 중국,
싱가폴
11.11~35.17
'06.12.12~‘09.12.11(3년)

9
정보용지 및 백상지
(재심)
중국
인도네시아
2.22~7.72/
가격약속
'07.6.1~'10.5.31(3년)

10
차아황산소다
(재심)
중국
12.11~36.18
‘08.1.31~’10.1.30(2년)

11
플로트판유리
중국
12.73~36.01/ 가격약속
‘07.10.29~’10.10.28(3년)

12
과산화벤조일
중국
9.72/가격약속
‘08.5.16~’11.5.15(3년)

13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재심)
중국
4.86~23.08
‘08.8.25~’11.3.1(3년)

14
초산에틸
중국, 일본,
싱가폴
5.81~14.17
‘08.8.25~’11.8.24(3년)

15
PET필름
중국
인도
5.67~25.32
‘08.10.27~’11.10.26(3년)

16
크라프트지
러시아,
미국,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4.03~10.79
‘08.10.27~’11.10.26(3년)

17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대만
중국
2.97~6.26
‘09.1.21~’12.1.20(3년)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현황

- 중국이 2006년 말까지 발동한 반덤핑규제 건수는 총 47건이며, 이 중 한국에 대한 반덤핑제소 건수는 28건으로 한국은 중국의 최다 반덤핑규제 대상국이다.

중국의 대상국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수)
대상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대만
러시아
반덤핑제소 건수
(~2006)
28
27
21
12
11
9

(출처: 한국무역협회)

-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제소 건수는 2002년에 8건으로 가장 많은 제소 건수를 기

참고문헌

무역위원회자료 제2003-1호

‘WTO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 비교연구’ /염철용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한·중 FTA 반덤핑 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정지원, 박혜리, 여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www.kiep.go.kr) 오늘의 세계경제 제08-12호

LG 주간경제 2002년 6월 12일
'한국에 집중되는 중국의 반덤핑 제소'/ 서봉교

‘중국 반덤핑조치의 특징, 효과 및 대응방안’
/상무부 연구원 [국제경제합작] 잡지 2005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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