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터넷 저작권 보호조치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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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물의 원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이다(WIPO 저작권조약 제12조제2항). 따라서 권리관리정보에는 저작물의 제목, 저작물을 식별하는 기타 정보, 저작자의 이름이나 저작자를 식별하는 정보, 저작물의 이용기간 및 조건 등이 포함된다.
권리관리정보가 필요한 것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의 효과적인 이용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저작물과 음반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의 이용허락을 위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