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설계 관련 법적 검토(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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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설계 관련 법적 검토(특허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84-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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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법리적인 접근방식
Ⅲ.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설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회사의 현실에 맞게 체계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상제도의 적법성 문제이다. 즉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직원이 회사에 입사한 후에 한 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다는 점을 근로계약서 및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반드시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만약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의 법리상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소유권을 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보상제도의 효율성 문제이며, 이는 직무발명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특허출원 단계 그리고 특허등록 단계 및 실제 사업화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