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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톤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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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운송론] 톤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톤세제도의 개념 및 특징

    ① 톤세제도의 개념

    ② 톤세제도의 특징

    2. 톤세제도의 장단점

    ① 톤세제도의 장점

    ② 톤세제도의 단점

    3. 주요국의 톤세제도

    ① 주요국의 톤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② 주요국의 톤세제도 도입효과

    4. 톤세관련 국제적 논의

    5. 우리나라의 톤세제도

    ① 도입배경

    ② 도입과정

    ③ 도입효과

    ④ 도입사례

    ⑤ 추진실적

    ⑥ 추진일정

    ⑦ 향후 개선방향


    본문내용
    ② 톤세제도의 특징

    ⑴ 해운기업 운항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그것에 기초한 추정이익 또는 순수한 선박 순톤수에 과세한다. 따라서 일반법인세제도에서 인정되는 결손금 상계, 투자공제, 감가상각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⑵ 선박국적 이전 등 국적에 대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운산업의 세계화와 이동성을 감안하였다.
    ⑶ 해운기업의 조세비용 예측이 가능하여 해운기업의 경영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⑷ 외항을 운항하는 화물선이나 여객선을 운항하는 해운기업에 적용한다.
    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많은 해운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2. 톤세제도의 장단점

    ① 톤세제도의 장점

    - 국가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점.
    ⑴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부장하며 무역, 금융 등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운기업이 편의치적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톤세도입국 선박의 편의치적 추세를 반전시켜 자국 선대의 유치를 확대하고 제3국 선대의 등록 유치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운산업은 물론 항만하역, 물류, 선급, 선박관리, 해운중개, 해운금융, 해상보험, 컨설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자국의 해운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재정포럼=Monthly Public Finance Forum
    2003년 2월 80호(연속간행물)
    저자 : 손원익

    참고사이트

    - 한겨레(http://www.hani.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0099237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http://logistics.mltm.go.kr/USR/WPGE0201/m_18445/DTL.jsp
    http://www.mltm.go.kr/USR/N0201/m_71/dtl.jsp?id=295067477
    http://www.mltm.go.kr/USR/N0201/m_71/dtl.jsp?id=155306291
    http://www.mltm.go.kr/USR/BORD0201/m_26/DTL.jsp?mode=view&idx=20152

    - 기타 사이트
    http://blog.naver.com/nonsul_cs?Redirect=Log&logNo=110010447541
    http://blog.naver.com/toma8123?Redirect=Log&logNo=1004417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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