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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불법대부업체 피해사례와 대처방안
Ⅱ-1. 대부업이란?
Ⅱ-2. 불법대부업체 피해사례
Ⅱ-3. 불법대부업체 대처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1. 대부업이란?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업(私金融業).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신용금고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私債業者)·전당포 등을 말한다.
Ⅱ-2. 불법대부업체 피해사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경기침체 여파로 불법사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난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이 기관이 운영하는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4천75건으로 전년 대비 19.1% 급증했다.
고금리 수취(605건)와 불법 채권추심(679건) 관련 상담이 1천284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이중 73.7%(946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다.
불법 채권추심 상담의 47.6%는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사례1. '800만원 빚이 1억5000만원...' 어느 레이싱걸의 파멸
전직 레이싱모델 출신 여성이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부녀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최모씨(50)에 대해 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사채업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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