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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찬성 측 입장
3. 신상공개의 문제점
4. 결론 및 절충안
저 사람 수상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혹시 범죄자 아닐까?
에이 착한 사람일거야 ..
범죄에 따라 처벌은 효과성에 따라 다르게 주어져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신상공개라는 처벌을 준다면 별로 처벌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법규위반에 운전면허 정지라는 처벌을 준다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범죄의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거나, 단순히 벌금만을 물게 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성범죄는 일종의 파렴치 범이기 때문에 벌로서 신상이나 사진을 공개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신상과 얼굴을 알려 범죄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누구는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이라 하는데,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 병합처벌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처벌 중에는 이런 병합처벌이 많다. 징역이라는 신체적 처벌과 벌금을, 벌금과 면허정지라는 두가지 이상의 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