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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이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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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보사회의이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공공재로써의 정보재의 특성
    2.저작권의 개념
    3.정보복제기술의 출현과 저작권법의강화
    4.저작권에 관한 판례와 한국의 저작권법
    5.정보공유운동의 전개
    6.정보공유운동의 과제

    본문내용
    공공재로써의 정보재의 특성



    비소모성(non-depreciation)
    사용한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는 특성



    비경합성(non-rival)
    사용자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함께 사용할수 있는 특성(시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의미)
    인터넷의 신문열람,P2P 사이트의 불법다운로드,
    국방서비스



    비배제성(non-exclusive)
    금액을 지불하려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를 구분할수 없는 특징(돈을 내지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시킬수 없는 특징)

    ☞Q)삼성 이건희 회장과 시한부 선고를 받
    은 사람중에 누가 국방서비스에 높은 가치
    를 부여할까?

    ☞Q)소녀시대의 열혈팬과 그렇지 않은 사람중
    누가 소녀시대의 노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까?

    저작권의 개념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함.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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