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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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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개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소비자피해의 특성

    2.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정부가 소비자 문제에 개입하는 근거(정당성)은 무엇인가?

    Ⅱ.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1. 소비자정책의 접근방법

    2. 소비자정책의 변화의 배경(‘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의 실현에로’)

    3. 소비자주권이란(Consumer Sovereignty)

    Ⅲ. 소비자보호법의 체계와 법집행체계
    본문내용

    2.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정부가 소비자 문제에 개입하는 근거(정당성)은 무엇인가?
    (1) 정보의 실패(information failure,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근거를 ‘정보의 실패’에서는 찾는 관점은 소비자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가 갖는 불완전성, 즉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만약 소비자가 상품의 특성(예 : 품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 이때 경쟁은 보다 손쉽게 관찰되는 특성(예 : 가격)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며,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 도달할 수 있는 품질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때 시장에서는 불완전 정보로 인하여 정보실패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비자정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2) 거래상 지위의 불평등
    근대법의 근간이 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는 개인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기결정에 근거해서 거래를 맺은 이상 거기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즉 시장 거래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때 거래주체의 지위 대등성과 입장의 호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는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자기결정에 맡기고 국가는 여기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며, 다만 이러한 전제가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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