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국내입양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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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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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_]_국내입양의_문제점과_활성화_방안

소개글

[아동복지론] 국내입양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A. 국내입양제도의 변천과정
B.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C. 국내입양 현황
1. 국내·외 입양현황
2. 발생원인별 입양아동 현황
3. 성별 입양아동 현황
4. 입양 아동의 연령
5. 신체상황별 입양아동 현황
6. 입양동기별 현황
7. 입양사실에 대한 태도(비밀 여부)별 현황
8. 입양알선 및 지정기관 현황

Ⅲ. 국내입양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A. 국내입양의 문제점
1. 입양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2.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문제점
3. 한국인의 입양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점

B.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 입양절차의 간소화
2.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문제점
3. 공개입양으로의 전환
4. 단독(독신가정)입양의 허용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6.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이들에게 있어 가정은 필수 요건이며, 가정은 아동에게 아동의 복지를 실현시키는 근원적 요소가 된다. 즉 아동은 자신에게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진 성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야 비로소 정서적 안정에 기초를 둔 사회적·정신적·지적 성잘 발달을 꾀할 수 있게 되는데, 가정이 바로 이러한 인적(人的) 자원인 부(父)·모(母)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연유로 모든 아동은 영구적 가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양은 40년여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입양에 대한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정이다.

전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모든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문서로서, 주요 원칙으로는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혼외임신으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의 수는 1990년에 5,721명에서 1996년에는 4,951명으로 감소추

참고문헌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배태순,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성공』,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양소민,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변용찬 외,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이은경, 『국내입양 실태와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01.
·황미영, 『국내입양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한종민,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과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인터넷 참고》
·『조선일보』, 2001. 4.11일자.
· MPAT(한국입양홍보회)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및, 『보건복지통계연보』.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홈페이지.
·『한국성결신문』 2001. 5.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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