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l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1951, ICJ) –해안선에 따른 직선기선
설정
Ø 사건 개요 : 노르웨이는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상기선에 의한 영해 설정 시 자국 연안 어부들이 타격을 받고 상대적으로 기술이 좋은 영국 어민들이 이익을 보았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의 복잡한 해안선을 감안하여 직선기선을 설정, 종래의 영해보다 그 폭이 훨씬 넓어져서 영국 어민들의 어로활동이 제한되었다.
Ø 쟁 점 : 직선기선의 설정이 합당한가?
Ø 판 시 : 노르웨이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직선기선을 인정
Ø 관련사항 : 1958년의 영해협약 재 4조와UN해양엽약 제 7조는 이 판례에 기초하여 직선기선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있다. “해안선이 깊고 굴곡이 지고 잘려 들어간 지역, 혹은 해안선을 따라 아주 가까이에 섬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을 채택 할 수 있다. 이처럼 직선기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