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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개념과 의의
2) 가입대상
3)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4)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5) 건강보험의 내용
6) 건강보험급여의 중지 및 제한
2. 자격정지
1) 자격정지의 내용
2) 자격정지의 현황
3) 보험료독촉 및 체납처분
4) 사례
Ⅲ. 결론
- 주제 선정 이유
우리 조는 건강보험에 관한 스크랩을 하면서 자격정지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고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격정지에 처해 있었고 그에 대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가입자가 지난해 말 현재 149만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1만 가구는 보험료 체납기간이 2년을 넘어 사실상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자격정지에 관하여 생각해보고 이는 과연 올바른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