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분석-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5/404129-0001.gif)
![[행정학]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분석-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5/404129-0002.gif)
![[행정학]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분석-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5/404129-0003.gif)
![[행정학]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분석-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5/404129-0004.gif)
![[행정학]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분석-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5/404129-0005.gif)
![[행정학]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분석-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5/404129-0006.gif)
분야
hwp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
2. 정부의 개입(주도)의 타당성 및 시장 또는 정부실패의 가능성 여부
1) 정부실패
2) 시장실패
3. 개인적으로 정책의 분석 시 기준이 되는 정책분석의 3차원과 이를 사용하는 이유
1) 정책분석(Policy analysis)
2) 정책분석의 3차원
3) 체제분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평가.
4) 소결
4. 개인의견
1) 뉴거버넌스
2) 사이버 거버넌스
3) 정책네트워크
1) 정부실패
(1) 철의 삼각(iron triangle)
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 • 관료조직 • 의회 위원회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밀접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
ex> 일본 자민당의 ‘철의 삼각형’으로 불려온 정 • 관 • 업계의 물고 물리는 이권구조와 여기에서 배태된 거대한 세금 낭비는 국민생활을 피폐하게 했다. 사회 • 경제구조가 급속히 변하는데도 수의계약과 낙하산 인사 등 낡은 관행은 무너지지 않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정권이 54년 만에 바뀌었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9/16일 출범하였다.
현 정부와 국회의 여당과 야당, 그리고 건설업계, 부동산보유자들의 관계와 영향 또한 철의 삼각관계와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4대강살리기 정비사업의 배경으로도 빠질 수 없다.
(2) 규제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을 형성해 정부에 대해 로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장치를 확보하게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