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자 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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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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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제3자 이의의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의의

II. 소의 대상

lll. 이의원인
1. 소유권
2. 공유권
3. 점유,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4. 점유권
5.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6. 양도담보권
7. 가등기담보권
8. 처분금지의 가처분

Ⅳ. 소송절차
1. 소 제기의 시기
2. 당사자적격
3. 관할법원라. 심리
4. 판결

Ⅴ. 잠정처분

본문내용

II. 소의 대상

이 소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한 집행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그 예로는 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이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시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III. 이의의 원인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민집 제48조 1항).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소유권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을 막는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자도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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