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법에 대한 분석
분야
hwp■ 건축법의 체계
■ 건축법의 내용
■ 건축법의 내용 구성
■ 건축법의 변천과정
가. 시가지 건축규칙(1913-1934)
- 구한말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체규칙, 가로관리규칙, 도로취체규칙 등을 일원화 하였다.
* 근세 조선시대에는 “가사제한령”에 의하여 신분에 따라 토지의 배분규모와 주 거의 규모를 제한하였다.
나. 조선시가지 계획령 (1934-1962)
-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로서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규제내용이 복합된 체 계를갖춘 근대적 의미의 건축법이다.
다. 건축법․도시계획법(1962-현재)
- 조선시가지계획령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 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
-건축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1998년까지 30차에 걸쳐 개정하였다.
■ 건축법의 체계
건축법은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과 7개의 건설교통부령(건축법시행규칙)으로 구성되 어있다.
■ 건축법의 내용
건축법의 내용은 그 목적을 시작으로 용어정의, 허가와 신고, 설계․감리, 유지․관리,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과 건축과 대지․도로와의 관계, 보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이 왜 필요한가? 법은 왜 건축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제시하고 있을까?
자기 땅에 건물을 짓는데 무슨 법이 이리 복잡하냐?
도로, 건폐율, 채광, 방화 등의 복잡한 건축법규에 구속을 받아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