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국 여건에 맞는 안전보장 방식이란?
3.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환과 한국
4. 한국 안보논쟁의 이념적 분기와 문제점
(1) 보수진영
(2) 진보진영
(3) 단순한 안보논쟁 구도의 문제점
5. 북한 핵문제의 변환과 한국 안보
(1) 북한 핵 위기의 근원
(2) 북한 핵문제와 한국의 대북정책
(3) 북한 핵위기와 6자회담
6. 한미동맹의 변환과 한국 안보
(1) 미국의 동맹변환전략과 한미동맹
(2) 한미 동맹의 변환과 재조정
7.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변환과 한국 안보
(1)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 : 낙관론과 비관론
(2)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과 한계
8. 맺음말
국가안보란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영토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안보가 특히 강조되면서, 국가안보는 주로 국경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국가안보 정책은 “현존하고 있는 또 잠재적인 적에 대항하여 중요한 국가적 제가치와 그것들의 확장에 유리한 국내외적인 정치적 조건들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안보정책은 국가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삼아,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가동하며 군사력의 가장 효율적인 동원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럼에도 안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국가정책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국민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가치향상을 도모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외적(外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는 일이다. 전자를 국가의 적극적 작용이라 하고, 후자를 국가의 소극적 작용이라 한다. 이는 국가가 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후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치의 창조적 측면에서 본 행정학상의 구분이다.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물적 ·경제적 가치의 창조를 보완하고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의밖에는 지니고 있지 못하며, 그것은 스스로 그러한 가치를 창조해내지는 못한다. 이와 같은 뜻에서 국가정책은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의 2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극적 작용에 속하는 국가정책은 다시 2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대내적인 불안이나 위협에 대처하고 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대외적인 불안이나 위협에 대항하고 침략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정책 등은 후자에 속한다. 국내적 불안이나 국내질서의 파괴, 또는 천재지변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관서에서 담당하여야 할 문제이며 안전보장정책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