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제사법의 영역※
※국제재판관할권※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국적의 확정
※ 상거소의 확정
※ 선결문제
※ 반 정
Ⅰ.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
국제사법도 법의 하나이므로, 다른 법과 대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선 국제사법이 법체계상 어떤 법에 속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스스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국제사법의 법체계상의 특성
1. 국제법설․국내법설
(1) 국제법설
국제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특정국가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이라는 것이고, 또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조약들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본시 국내법으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제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국제사법은 각국의 사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주권의 행사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국내법설
국내법설은 국제사법이 특정 국가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본래부터 국내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