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역사
3. 입양의 요건
Ⅱ. 아동의 욕구
1. 시기별 아동의 발달 욕구
2. 심리적 위험
Ⅲ. 국내 입양의 필요성
1. 시설보호 사업의 문제점
2. 아동에게 있어 가정의 중요성
3. 해외입양에 대비되는 강점
-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주는 제도
- 입양된 자녀는 생물학적인 부모와의 사이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입양가정 속에서 갖게 됨
- 현대에 와서 입양에 있어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됨
2. 입양의 역사
한국 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위한 대책으로 국외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짐
1996년부터 국외입양 전면 중단 계획 수립
-> 국내입양 비활성화로 좌절
-> 계획 취소, 국외입양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국내입양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3. 입양의 요건(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 5, 6조)
1) 양자가 될 자격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
친권상실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양친이 될 자격
연령 및 직업 제한, 혼인중일것, 종교의 자유 인정,
3) 입양의 동의
부모, 다른 직계존속, 후견인
15세 이상일 경우 본인의 의사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