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한 비판
분야
hwpⅡ.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류
3. 세계의 실태
Ⅲ. 쟁점에 대한 논의
1.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3.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 대체복무제
Ⅴ. 결론
▷ 종교의 자유 중에서 신앙의 자유역시 내면적인 것이므로 제한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앙 실행의 자유는 외형적인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종교의 자유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무를 상대적으로 천시하는 유교적인 고질과 6‧25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 경험, 전후 사상자에 대한 충분치 못한 보상 등으로 인하여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정부의 엄중한 노력에도 불고하고 금품수수를 통한 군 기피, 무릎관절 절단 등 신체훼손을 통한 군 기피 등의 사건이 때때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학자, 변호사들이 미국, 독일, 대만과 같이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체복무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복무기간이나 고역의 정도, 합숙생활 등에서 병영생활 못지않은 대체복무를 부과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타의 대체복무가 전쟁의 발발 등 국가 위급시 동원된다는 전제하에 대체복무를 하는데 반하여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러한 전제 없이 소위 대체복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