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와 문화산업] 문화산업과 저작권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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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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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1 장 서 론

제1절 저작권 개념
제2절 저작권의 유래 및 발전
　　　제1항 저작권법의 시초
　　　제2항 국제조약의 성립과 세계의 저작권법 체계 형성
　　　제3항 베른협약
　　　제4항 세계저작권협약
　　　제5항 로마협약
　　　제6항 음반협약
　　　제7항 TRIPs 협정
　　　제8항 WIPO 신조약
제3절 우리나라 저작권제도의 발달
　　　제1항 저작권 법규
　　　제2항 저작물 관련 기타 법적 권리
　　　제3항 저작권법 개정 추진
　　　제4항 저작권 라이센싱
　　　제5항 저작사용료 현황
　　　제6항 보상금 현황
　　　제7항 한미 FTA와 저작권

제 2 장 본 론

제1절 저작권 환경의 변화
　　　제1항 저작권을 둘러싼 기술 수준의 급속한 발달
　　　제2항 국내의 선진 디지털 환경의 발전 및 불법 복제의 폐해
　　　제3항 해외 우리 저작물의 유통 확대와 저작권 침해 실태
제2절 저작권법 적용 사례
　　　제1항 음반부문
　　　제2항 영상부문
　　　제3항 출판부문
제3절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제1항 UCC와 한국현황
　　　제2항 UCC 국외 상황 - 구글의 유튜브 인수를 중심으로
　　　제3항 디지털 뉴스 저작권
제4절 이용자의 의식변화의 정부의 대응
　　　제1항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
　　　제2항 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의 대응 노력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지적소유권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상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한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산업상 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인 저작권은 창작자의 정신적, 육체적 창작 행위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의 목적을 가진다. 이는 금전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나 금전이외의 보상 또한 가능하다. 이들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 기초하는데 이들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도 있다.

제2절 저작권의 유래 및 발전

제1항 저작권법의 시초

일정한 정신문화적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근원은 15세기 중엽 이후 인쇄술의 발명에 따른 출판 인쇄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의 출판인쇄의 시작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두 가지의 큰 사건과 맞물려 16세기와 17세기를 통해 독서대중이나 청중 및 서적시장에 현저한 증가가 있었고, 출판과 더불어 인쇄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혀 새로운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 2005 문화산업백서 연차보고서, 문화관광부, 2005
• 영화저작권 관련제도 및 계약현황과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2005
• 한류열풍의 실체와 기업의 전략적 활용방안, 상공회의소, 2005
• 영화분야 재산권 침해 사례, 영화진흥위원회 비공식 집계, 2005년
• 나낙균, 정보화사회에서의 미디어와 저작권, 진한도서, 2000
◦ www.copyright.or.kr
◦ www.cleancopyright.or.kr
◦ 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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