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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25) 1. 제7강의 내용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7가지)을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9가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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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민권 행사에 대한 연구(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공민권과 공의 직무
III. 보장의 내용
IV.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V.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IV.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1. 공민권 행사와 임금
근기법10에서는 근로자에게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뿐 그 시간의 급여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①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또는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여부가 정하여진다. ②근기법 이외에 다른 법에서 이를 정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규정이 있다.
2. 공직취임과 해고·휴직
근로자가 공직에 취임하여 공의 직무집행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또는 휴직처분을 할 수 있는가에 의론이 있다.
多數說인 解雇肯定說에 따르면 “법 제9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적 활동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자의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하도록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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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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