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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적 연구(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법적성질
III. 연차유급휴가의 요건
IV.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V. 소멸시효
Ⅵ.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Ⅶ. 위반의 효과
Ⅷ. 마치며
본문내용
Ⅵ.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1. 의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연차휴가 사용 권유를 말한다.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2. 취지
종래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금전보상에 매달려 온 그릇된 연차휴가 이용관행을 시정하여 연차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다른 다만, 연차휴가 금전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3. 요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①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권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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