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투명성 (Transparency)
2. 참여 (Participation)
3. 평등 (Equality)
4. 생명과 평화 (Life and Peace)
5. 차이와 연대 (Difference and Solidarity)
2장. 3대 청산과제
1절. 국가보안법 개폐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2. 정책대안
2절. 호주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3절. 부패 청산
1. 현황과 문제점
1)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장치 미흡
3) 부패방지관련제도의 미흡
4) 인사청문회제도의 제도적 한계
2. 정책대안
1) 검찰개혁
2) 특별검사제 상설화
3) 부패방지 관련제도의 강화
4) 정치자금법 개정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3장. 10대 정책과제
1-1.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개발정책의 전환
1-2.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0% 확대
2.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소재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3. 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개정과 남북간 합의사항
4.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로 확대, 시민선거자유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 소송법 제정
5. 재산소득자 과세강화,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편중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
6-1. 비정규직 차별 철폐
6-2. 산업연수제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 보육료제 도입, 무기여장애인 연금 등 저소득․소외계층 소득 보장
8.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시와 정부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9.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10. 쌀 관세화 개방 반대, 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
4장. 100대 정책과제
- 인권분야
- 여성분야
- 환경분야
- 에너지분야
- 지방분권분야
- 평화통일분야
- 정치개혁분야
- 행정분야
- 재벌개혁분야
- 조세개혁분야
- 예산분야
- 사법분야
- 사회복지분야
- 민생분야
- 보건의료분야
- 장애분야 -
- 주택분야
- 외국인노동자
- 교육분야
- 농업분야
- 문화분야
- 과학기술 및 정보분야
- 시민사회활성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둡고 침침한 것보다는 밝고 화사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다. 햇볕이 잘 내리쬐는 투명한 곳에서는 이끼가 잘 자라지 않는다. 반면에 사회를 좀 먹게 하는 부패라는 독버섯은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잘 자란다. 우리사회가 산업화 · 민주화 과정을 거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질을 높아지면서부터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책집행을 원하고 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