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법학)
분야
hwp2. 국제계약의 특성
1) 법적용의 불확실성
국제계약은 여러 주권국가의 법이 복합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명백한 통일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각국은 섭외적 사법관계를 나름대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섭외사법 자체도 각국마다 그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내용도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다.
2) 당사자자치 및 관습성의 존중
준거법이나 약정사항 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국제계약은 물론 국내계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전통적인 법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국제계약상의 분쟁에 있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제사법의 핵심을 이루는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법적용의 불확실성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시도하며, 여기에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국제계약에서 더욱 넓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