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노사관계)
분야
hwp2. 노동조합운동
3. 단체교섭 구조
가.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모든 법률적 장애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노조 결성과 조합가입 확대를 촉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무노조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제조업 내에서 기존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조직화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직이나 비정규직 조직화는 촉진될 것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제고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과 부분적 현실화는 노조 민주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조 조직률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최대 2~3% 정도로, 현행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조직률 10%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조직된 1980년대 후반에도‘조직률 10%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산별노조 건설
최근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산업별(또는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 말에는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산업 등 초기업 단위노조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