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단체교섭의 특징(노사관계)
분야
hwp2. 교섭윤리의 문제
3. 교섭당사자의 신뢰성
4. 실리 더하기 명분
5. 교섭상대방의 한정성과 역할
일반적인 협상에 있어서 협상의 당사자는 처음부터 특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상거래에서의 협상은 단체교섭과 달리 교섭상대방을 자기입장에 따라 임의로 선정할 수 있고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도 있다. UR 등의 국제협상의 경우 협상당사자가 다수인 다자간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조정이 쉽지 않다. 또한 협상당사자들간의 세력관계가 연합형성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노사협상인 단체교섭은 교섭상대방을 자기에게 유리한대로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자협상의 성격을 띠지도 않는다. 즉, 단체교섭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조직단위에 따라 교섭상대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다자협상이 아닌 양자협상(bilateral negoti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단체교섭은 교섭당사자가 특정되고 상대방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구속성이 존재하는 대신 교섭이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사간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