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재벌체제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Ⅲ. 재벌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Ⅳ. 도급거래와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Ⅴ. 맺음말
한 나라 경제를 지배하는 대기업의 존재형태가 그 나라 중소기업의 지위를 좌우한다. 일본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구축 모델로 자리잡게 된 것은 일본 대기업집단의 폐쇄적이지 않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뒷받침된 덕분이다. 대만 역시 ‘대만 드림’이라는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그들의 독특한 기업체제와 유연성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지배적인 대기업은 재벌로 존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진은 이러한 재벌체제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현 위치는 재벌체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 문제는 이와 같은 재벌체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개발 초기에는 중소기업보다는 소수의 대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발전전략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대기업이 뚜렷한 경쟁우위를 보이는 경제환경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 때 중소기업의 희생은 적어도 효율 측면에서는 감내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한국 경제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활력 있는 다수(vital majority)'로서의 중소기업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한번 형성된 재벌체제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편 자체를 저지하고 있다.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로 재벌체제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