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우리 나라 경제안정화정책의 연혁과 특징
Ⅲ. 정경언 유착의 기본거시모형
Ⅳ. 기본거시모형의 수정․확장
Ⅴ. 맺음말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안정화정책(economic 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호황이고 물가가 불안할 때 쓰는 경기진정정책(혹은 긴축정책)과 경기가 불황이고 실업이 늘어날 때 쓰는 경기부양정책(혹은 팽창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는 경기진정정책을 물가안정대책, 부동산대책, 경제안정화시책 등의 이름으로 시행해 왔다. 경기부양정책은 주로 경제활성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표 1에 개발연대인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 나라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한 안정화정책이 나열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중장기의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은 5개년계획에 나와 있다. 표 1 에 있는 각종 시책들은 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그때 그때 발표된 단기대책이기 때문에 경제안정화정책의 적절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를 보면 그동안 시행해 온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해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1970년대까지는 안정화정책의 거의 대부분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경기진정정책이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없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에는 높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특징지어지는 만큼 경기부양정책이 전혀 없었다. 196269년 기간 중 경제는 실질GDP기준으로 연평균 8.7% 성장하고 GDP디플레이터가 연평균 18.2% 상승하였다. 따라서 수시로 물가안정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간 중 총통화는 연평균 44.6%나 증가하였다. 성장통화공급을 앞세워 이처럼 높게 통화를 증발하면서 물가안정을 꾀하려 했기 때문에 행정단속 위주의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에도 사정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1972년과 1974년에 제1차 석유파동을 전후하여 국내경기 회복을 위해 공금리를 낮추고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경기부양조치가 취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안정화정책의 태반이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연평균 30.3%로 증가한 총통화를 소여로 한 물가안정대책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