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변론능력 연구(민사소송법)
분야
hwpⅡ.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변론능력은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변론능력은 소송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능력․소송능력과 차이가 있다. 변론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후에 변론능력자에 의한 추인으로 유효한 소송행위로 된다(변론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반복으로 유효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상대적 무효이다.
2. 변론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조치
변론능력이 없는 자가 소송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를 배제하고, 그 소송행위를 무시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변호사 아닌 대리인에게 변론금지의 재판을 하는 때에는 신기일을 정한 후에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첫째,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는데도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적극적당사자가 위 신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134①-③).
둘째, 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