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자율교섭대표제
3. 비례대표교섭제
4. 과반수 교섭대표제
5. 마치며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 시대 도래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이다. 노동에서도 상반기에는 관련되는 입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세부적인 실무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전임자급여지급금지문제와 연결해서 처리하려는 노동조합의 전략에 맞서 경영자는 전임자급여금지문제는 이미 입법된 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노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별’로 획정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기존의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은 개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한하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단위노조, 지부뿐만 아니라 대각선 교섭을 원하는 초기업적 단위노조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