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
분야
hwp2. 불법 스팸메일의 법적 구성요건
3.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의한 스팸메일 전송 문제
스팸메일은 경우에 따라 무용한 것으로 정보 쓰레기로 취급되기는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스팸메일 중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했을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 ①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야 하고,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 한한다. 즉 개인이나 서비스제공자가 1차적으로 광고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이것을 처벌하지 않고 수신자가 광고메일을 받은 후 보내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또다시 보냈을 경우 이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방법은 보통 이메일로 회신하거나 수신거부,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는데 수신거부는 명확하게 해야 하고 관련 자료는 반드시 증거물로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용 메일, 영리성 광고가 아닌 정보제공메일 등은 불법 스팸메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고 광고메일이라 할지라도 1회성에 그친 것도 제외된다. 이러한 1회성 광고메일은 정보통신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