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상법)
분야
hwp2. 사외이사의 의의 및 기능
3. 현행법상 구현
4. 사외이사의 자격
5,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6.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운용방향
현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임된 이후에는 기업의 투명성강화를 위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다.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이 사외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사선임에서 누적투표제(집중투표제)를 통하여 일정지분 이내의 소액주주군 등에 의한 사외이사 지명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종업원 대표가 감사위원회의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회사의 기본재무정책, 상여정책, 인선 등에 있어 사외이사들이 실질적인 결정권(또는 거부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②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영판단의 자료, 즉 충분한 정보를 제공되야 하므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