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도] 인권, 자유 프로페셔널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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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징병제 실시 원인
▲ 징병제의 단점
▲ 모병제의 장점
▲ 모병제 전환의 문제점:모병제 전환의 여건이 되는가?
▲ 모병제 전환의 가능성 모색
▲ 결 론
민주화 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청년들은 한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그다지 즐거운 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성한 의무라고 믿고 있는 병역의무가 많은 건강한 젊은이들에 의해 기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징병제를 보완하거나 혹은 대신할 수 있는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고 생각한다.
▲ 징병제 실시 원인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일본,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로 둘러 쌓여 있으며, 북한의 존재로 인해 안보여건이 불리하다. 가장 위협적인 북한은 현재 100만의 군사를 동원,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70만 군사를 징집,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가 최근 외부위협의 감소라는 이유로 징집제를 폐지하고 20～30만 규모의 모병제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비춰봤을 때, 한국은 북한의 대규모 병력에 상응하는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외부 위협이 징병제 실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