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연구(행정심판법)
분야
hwp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절차
V. 심리의 병합과 분리
1.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심리범위가 심판청구취지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심리의 결과 본래의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채택여부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원칙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①행정심판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부정하는 견해(윤세창)와 ②권리구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긍정하는 견해(김도창)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행심법36는 재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원칙을 명문화 하였다.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①위법성 판단인 법률문제, ②부당성 판단인 재량문제, ③사실문제까지 심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