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법적 연구(노조법)
분야
hwpII. 통제권의 근거
III. 통제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
IV. 제재의 절차
V.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
VI. 마치며
1. 제재절차의 법적 근거
노조법에서는 제재절차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자치에 맡겨두고 있다(노11 15.).
그러나 조합의 민주성 확보와 더불어 조합활동이 근로조건 향상의 근간이 되므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된 제재에 있어서는 당연히 절차의 공정성이 요구된다.
2. 제재절차의 내용
1) 집행기관
제재처분의 집행기관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피처분자의 권리보호라는 요청에서 조합원의 총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총회의 결의가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제명의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규모 등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부기관으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소명기회의 부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피처분자에게 제재의 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결정기관에 출석케 함으로써 변명의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조치라고 본다.
다만, 당사자가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의의 방법
조합원에 대한 제재는 조합의 의사결정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의결정족수에 있어서도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