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법적 연구(노동법)
분야
hwpII.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III. 지배·개입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IV. 경비원조
1. 의의
노조법81 4.에서 지배개입의 유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경비원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2. 예외
원칙적으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①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거나, ②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③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부당노동행위
1) 노조전임자의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정한 근로의무를 지고 있는 근로자가 그 의무에 따라 일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는 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노무제공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