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하청이론 검토
III. 자동차산업 하청기업의 계층별 비교
IV 하청계렬화의 성과
V. 결 론
이 입장에서는 하청현상을 후진적 종속적 자본주의의 특수한 현상으로 파악하는 종속자본주의론이나 이중구조론적 시각을 비판한다.그리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구조적 특징이라는 점을 인정한 후,이를 독점자본의 지배논리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독점자본이 하청을 이용하는 본질을 구매독점에서 구한다. 즉,하청거래의 특질을 ‘사회적 분업관계에 있는 제계층간의 부등가교환의 관계’, ‘대등하지 않는 외주관계’로 파악하고,하청거래의 본질을 부등가교환에 근거한 초과이윤의 획득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독점자본은 중소자본과의 하청거래를 통해 주로 경기변동을 흡수하는 완충지로 이용하거나 저임금을 간접적 이용함으로써 독점이윤을 획득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설명에서는 하청거래를 독점자본 축적구조의 외곽에 편성되어 있는 부동적(부동적) 하청거래 형태가 강조된다.
그런데 이 입장은 독점자본의 논리에 따른 대자본과 중소자본사이의 하청관계를 통한 지배-종속관계를 시야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는 유효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지만,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자본의 집적․집중과 독점화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중소기업은 장기적으로 구축․몰락되는가? 현대자본주의에서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생성,발전현상은 이러한 단선적 이해로서 설명되지 않는다.
둘째,독점자본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대립적인 측면만 일방적으로 강조된다. 물론 자본간 이윤의 분배과정에서는 분명 이와같은 대립적 요소가 중요하게 등장하지만,
아울러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자간의 협조,타협의 측면 또한 존재하고 그것이 현대자본주의의 구조변화 속에서 점차 부각되고 있다.그래서 이 입장으로는 자본간 협조와 대립의 양면성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