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연구(노조법)
분야
hwpII.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III.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IV.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다.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II.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논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중요한 의무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듯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떠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