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사립 고등교육기관 회계관련 법령 개관
1.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2. 회계단위와 회계기준
. 특례규칙의 발전과정
1. 특례규칙의 개관
2. 특례규칙의 변천
. 특례규칙의 개선방안
1. 회계처리
2. 감사
3. 공개
Ⅴ. 요약 및 결론
영리회계, 비영리회계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유용한 회계정보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회계정보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기준이 되는 회계관련 법령을 고찰함으로써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립대학 회계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들 수 있다. 이중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사립대학의 예산, 회계, 결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5차에 걸쳐 개정되어 제정 당시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회계처리, 감사, 공개 등에 있어 미비점이 발견되고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회계원칙을 보강하여야 한다.
둘째, 기본금대체액의 한도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대상을 넓혀야 한다.
다섯째, 예 결산 공개함에 있어 효과적인 인터넷 공개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립대학의 그 특수성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작성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의 사립대학회계에의 적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