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960~70년대 동유럽 국가 경제개혁 사례 분석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
남북경협의 역할과 추진원칙
이상에서는 동유럽 국가별로 1960~70년대에 추진된 경제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경제개혁 이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국가에 따라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및 전개과정은 다르지만, 모든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 역시 존재한다.
우선 경제개혁의 배경을 살펴보면, 모든 동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개혁을 실시하게 된 주된 동기로 나타난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면 경제개혁을 실시할 유인이 없었을 것이고, 경제체제의 측면에서 볼 때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7월 이후 북한이 과감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독의 경우에는 대내 정치적 안정이라는 요인이 경제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즉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에 따라 체제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동독 정부는 한편으로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의 설치를 통해 인구 유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