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외채구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해 놓기로 한다.
첫째는 한국은 외채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11960-80년대와 같이 경제가 높은 성장을 보일때는 외채부담을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채규모 그 자체는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수가 있었다. 물론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그 절대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입된 외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투자수익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을 배양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외채규모의 누적적 증가로 인한 과중한 외채부담은 상환을 위한 또 다른 외자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오늘과 같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때에는 대외신용도의 악화로 인한 추가적인 외자조달을 곤란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에 소요되는 적정 외자도입액의 산출에 따라 외채규모를 점증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는 한국의 외채 및 해외직접투자의 도입선이 미국과 일본등에 의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과거의 외채도입선을 경제기획원 통계에 의해 보면 1959년부터 1983년까지의 외자도입액 134억달러중 미국으로부터의 외자도입은 33억 7천만 달러, 일본으로부터가 26억 9천만달러로 미․일의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5%를 점하고 있다. 특히 뱅크․론의 경우 1985년 6월말까지의 누계액기준으로 볼 때 일본으로부터의 차입비중이 크게 높아져 32.4%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은 2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이입선을 에서 보면 미․일 의존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에서 1962-86년기간의 해외직접투자이입은 미국이 29.5%, 일본은 무려 52.3%를 점하고 있다. 이는 미․일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