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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손해배상 산정의 일반원칙
3. 손해배상 산정 방법
1) 계약이 해제된 경우
2) 계약이 해제되지 X 경우
4. 손해경감의무
5. 이자부담
① 손해배상과 이자
② 이자율
6. 손해배상의무의 면책
※ 약술문제
1. 계약해제
2. Frustration (실행불능)
3. 이행불능
4. F. O. B 계약의 문제점 (여러가지)
5. 계약이행정지권
1) 계약이 해제된 경우
① 대체거래 有 = 대체판매금액 - 원계약 금액
② 대체거래 無 = 원계약 금액 - 해제 당시 시가
㉠ 물품인수 전 해제 = 계약대금 - 계약해제 당시 시가 + 기타손해
㉡ 물품인수 후 해제 = 계약대금 - 물품인수 시점의 시가 + 기타손해
※ 기타손해 (제74조에 의한 회수가능한 모든 손해배상액)
③ 기대이익 or 신뢰이익 (계약이 이행됐다면 피해당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