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국가 권위와 시민의 복종
.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1. 불의한 법률에 대한 복종의 근거
2. 입헌적 민주주의하에서 시민 불복종행위의 위상()
3. 시민 불복종행위의 정당성
4. 시민 불복종의 다른 고려점들
. 경실련의 이념과 조직
1. 경실련의 이념
2. 경실련의 조직
가. 사무국의 유급간사 및 지도자
나. 자원봉사 전문인
다. 회원
. 경실련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1. 공선협의 자기 제한적 목표제시
2. 공선협의 활동 방식
3. 시민사회의 활성화
.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들어 한국에서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사회운동 단체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여러 시민단체의 활약은 매스 미디어에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높다. 그러나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기반인 인적, 물적 자원은 대단히 빈약하며, 이런 현실적 여건은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내세운 목표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시민 운동을 대표하는 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다. 경실련은 1989년 7월 종교계, 학계 인사들이 중심이된 회원 500명이 “우리 사회의 만연된 경제적 불의의 척결”을 목표로 내세우며 출범하였다. 이후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실시 촉구운동을 축으로, 공명선거운동,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감시운동 등 사회적 관심이 되는 문제에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의 압력을 가하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경실련의 핵심인사들이 종교인, 학자이고 이슈면에서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또 경실련이 스스로를 비정치적 순수 시민운동단체로 표방해왔기 때문에, 경실련이 정당과 유사하게 정책과 제도 차원의 이슈를 다루기도 했지만, 정치활동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지향운동으로 인식되왔다. 여기서 ‘시민사회지향운동’이란 제도정치를 지향하고 준비하는 운동이 아니라 영향의 정치 또는 압력정치(pressure politics)에 머무는 운동이란 의미이다. 이와 대비되는 용어는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운동 또는 선거정치(electoral politics) 단체이다. 이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내의 압력정치의 시도가 바라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때 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